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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회 추경 7천5억 증액…총 12조 9천466억원[열린정책뉴스- 전남]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 9천억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2조 2천461억 원보다 7천5억 원(5.7%) 증가한 12조 9천466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5천18억 원(5.2%) 증가한 10조 974억 원, 특별회계는 728억 원(6.6%) 증가한 1조 1천816억 원, 기금은 1천259억 원(8.2%) 증가한 1조 6천676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 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남의 산업구조,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당초 18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당초 65억 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 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 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사업’ 7억 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 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5억 원(당초 143억 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당초 34억 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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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김윤 당선자, ′시민사회와 연합정치 계속할 것′[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5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김윤 당선자와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조성우(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방용승(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 등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두 당선자의 향후 거취와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서 시민사회 대표들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소중한 디딤돌을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 1대1 구도를 통해 정권 심판에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또 연합정치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두 명의 국민후보를 당선시켰으며, 시민사회 대표들과 두 당선자는 이번 총선을 통해 시작된 연합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당선자는 장애인과 인권, 의료와 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전문가이자 당사자로서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합정치의 소중한 성과라면서, 서미화 당선자는 장애인의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뛸 것이며, 김윤 당선자는 당면한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의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으며, 더 진보적인 제3의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숙고 한 끝에 두 당선자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당선자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을 소리로 보는 시각 장애 여성 서미화라고 소개한 후, 공정과 상식을 말하며 집권한 윤석열 정권이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과연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바로 세워졌는지 되묻고 싶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평과 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생 파탄, 갈라치기 혐오 정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모아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시도하였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4월 10일 총선 승리로 화답해 주셨다며, 시민사회가 추천한 시민후보이자 시각 장애 여성이며 인권운동가인 본인이 국민후보로 선발된 것은 의회 정치의 공간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향과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표명하고 지지해 주신 그것으로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서 양당 체제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하여 저는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며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후보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답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 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장애인 권리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김윤 당선자는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사명은 현재의 의료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이었으며, 무너져 가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키고 회복하라는 것이었다며, 두 달이 넘어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의사들의 벼랑 끝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와 대화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과 정책 추진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며, 국회 제1당의 당론으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신 요인은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연대를 지지해 주신 것이라며, 국민께서 주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정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갈무리 발언에서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겠으며, 국민후보 경선에 나서기로 결심했던 초심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개혁진보연합의 가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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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 맹성규·강선우•허종식 의원),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5월 말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작년 9월부터 서울•인천•경기•대전•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호소해 왔으나,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10개월에 접어들었고, 한 달여 남은 기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간의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또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특별법 개정안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아간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과정이 남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야3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 발표로는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정태운 위원,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진훈범 위원의 주요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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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4월 16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 회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박홍배,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라고 짚으며,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회견을 시작했다. 또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조속한 영수 회담 개최로 의료공백 •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 •의•당•정(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의•당•정 4자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 절차 마련 ▲4자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협의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약속 등 네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김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더 이상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며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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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지난해 의대 입학생 중 ‘재학생은 절반 이하인 44.1%’ 주장[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대해 사회적 논의나 대책 없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정상적 의료가 파행된 지 한 달이 되었고, 그 피해는 환자들과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으로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고3 재학생은 물론이고 N수생까지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36개교의 입학생 고3•N수생 분포 현황을 제시하면서 전국 의과대학 입학생 2,860명 중 고3 재학생은 1,262명으로 44.1%에 불과하고 재수 이상•기타가 1,598명으로 55.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4년간(2020~2023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N수생이 77.5%로 초강세이고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는 수능으로 선발하는 의대 정시모집이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수시 전형까지 합친 '의과대학 입학생'으로 분석해도 고3 재학생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톨릭관동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건양대, 경희대, 고신대, 단국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 영남대, 이화여대, 전북대, 충북대의 경우 입학생 중 고3 재학생 수보다 재수생 이상인 학생 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에서 드러나듯, 수능 준비를 하는 반수생뿐만 아니라 수시를 준비하는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의 의대 쏠림도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과 같은 의대 정원 증원 강행을 멈추고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단순한 '정원 숫자 늘리기' 방식으로 의료 개혁이 가능했다면 진작에 해결되었을 것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의료현장과 교육 현장에 그야말로 대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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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22대 총선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학준, 정책국장 김재겸, 정책국 부국장 오연지, 사무국장 이동원) 의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가 있었다. 주거, 창애, 교육, 국방 등 4대 분야, 17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약에서 ▲주거 정책은 서울 내 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 문제해결 및 안정적 생활 △권역별 지역 상생 학사 제도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에 기숙사비 포함 및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기숙사 운영 기업 신용카드가맹점 필수 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대학생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 기준 확대 등 6가지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 분야 공약은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조속한 안정화 △배리어프리 편의시설 운용 의무화 △장애인의무고용제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폐지 △저상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5개 세부 공약 ▲교육 정책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개편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및 학내 거버넌스 신설 △대학원생 인권 보장 제도 정비 등 3개 세부 공약 ▲국방 및 군 관련 공약은 △군 복무 학점 인정제 개편 △군 초급간부 급여 인상 및 간부 식대, 부식대 지원 △장교 가산점 제도 신설 등 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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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세종 지방법원 신설 박차[세종=열린정책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차례씩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그간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두 개 법안은 올해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20년 총선 1개월 전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 통과된 사례가 있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세종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준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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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한민국 우주산업 허브’ 향한 힘찬 도약[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13일(수) 우주경제 시대를 맞아 2045년 ‘글로벌 우주항(Spaceport)’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허브’를 향한 힘찬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경남도, 대전시 등이 공동 주관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비전과 목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뉴스페이스·우주경제의 삼각체제-전남·경남·대전’을 슬로건으로 열린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종호 과기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지자체, 기업, 학계 전문가 등 450여 명이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대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출범’을 축하하고,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예타 면제 조속 추진 등 우주산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효율적 투자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우주의 기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는 국내 유일의 우주산업 생태계 전주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의 우주발사기지, 경남의 위성 제조생산 거점, 대전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등 세 지역이 상생 협력해 함께 발전을 꾀한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삼각체제의 한 축인 전남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보유한 우리나라 유일의 우주 발사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우주항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며 “미국 케네디우주센터와 같이 우주산업의 전시·체험·교육시설을 갖춘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최첨단 미래 우주 허브도시로 건설하는 한편,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제조부터 조립, 발사까지 전주기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민간 발사장 핵심 기반(인프라) 조성과 발사체 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발사장 기반 구축과 함께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복합우주센터 등 관련 기반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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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교수협 비대위원장, '대화협의체 선 구성, 1년 후 의사증원 결정' 제안[국회=열린정책뉴스] 12일(화) 국회 소통관에서는 집단 사직을 발표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 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해외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 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를 근거로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라면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평가에서는 1년이 걸렸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의사 수 증원 문제보다는 필수·공공의료 살리기가 더 급하다"라며 "국가적으로는 저출생, 이공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반도체 전쟁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대한의사협회, 여당, 야당, 국민 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1년 동안 제대로 된 필수 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어서 정부에는 '2천 명'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지 말고, 의협에는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증원 가능'이라는 전제를 두고 의견을 모으면서 대화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는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시점에 전원 복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비대위는 총회를 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전공의와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의원은 백브리핑 뒤에 교수협의회에서 기자회견 장소를 물색해 줄 의원실을 찾지 못한 것 같아 협조 차원에서 기자회견장을 예약하게 되었다며, 협의회 측과 별도의 사적 교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증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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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연내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라”[대구=열린정책뉴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월 11일(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4월 중으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동상건립위원회를 만들라”며,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라. 아울러, 대구도서관 내의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명명하고 대형 동상을 설치하는 등 금년 내로 제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조정실의 ‘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철저’ 보고 후, “전반적으로 대구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 도시계획 분야 등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 중 보상 절차가 필요없는 모든 사업에 대해 6월 말까지 금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공항건설단의 ‘TK신공항 SPC 구성을 위한 공공·민간참여 조속 추진’ 보고 후,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를 조기 착수하고 SPC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달 내로 1단계 LH 등 공공기관, 2단계 산업은행·민간은행(FI), 3단계 민간 건설(CI) 주관사들과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미래혁신성장실의 ‘대구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보고 후, “기회발전특구 기반 디지털 전환 및 미래산업 재편 가속화를 위해 수성알파시티, 국가산단2단계, 금호워터폴리스를 중심으로 특구 신청을 하라”며, “유관기관 MOU, 특구 기본계획 수립, 세제지원 조례 개정 등 관련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청년여성교육국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운영계획’ 보고 후, “지금 대구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인증 교육과정(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이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대구굴기와 미래 세대를 위해 IB교육 전문교사 양성 등 대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제 봄이 왔으니 대구의 봄을 어떻게 가꿀지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며, “대구가 다시 부활해 찬란한 봄이 될 수 있도록 전 실·국이 협력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